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지를 시킨다는 측면보다
규제를 강화시킨다느 측면이 더 강한만큼
향후 법안을 더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집행부 디렉터는 9일 암호화폐에 대해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방침을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0일 전했다.
워싱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그레월은 “증권거래법을 위반하는 증거가 포착될 경우 어떤 기술이 사용되고 있는지 등에 관계없이 우리는 계속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이다.
그 이유로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암호화폐로 흘러가고 있지만 어떤 요인으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 등에 걸맞지 않은 부담을 질 수 있다”고 설명. 또 “암호화폐 시장의 문제가 특히 비백인이나 저소득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다”고도 보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SEC의 집행조치가 혁신을 저해한다는 등의 비난도 있지만 투자자와 시장의 이익을 위해 법이나 규칙을 공평하게 집행한다는 직무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레월은 어떤 자산이 증권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Howey Test(하위 테스트) 등이 중요하고 정확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 하위 테스트란, 미국에서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이라는 증권거래 정의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는 테스트다. W.J. Howey에 대한 증권거래위원회의 소송 사건에서 유래했다. 이 테스트 자체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SEC는 이 테스트를 근거로 여러 ICO(토큰 판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SEC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이전부터 SEC는 무엇이 증권인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SEC 내부에서도, 그러한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그레왈과 같은 컨퍼런스에 참석한 SEC의 마크 웨다 위원도 법적 집행을 통한 규제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였다. 이러한 방법의 큰 단점은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고려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웨다는 “강제조치보다는 룰 마련 과정에서 민간으로부터 시장의 관행과 발전에 대한 견해를 널리 도입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대응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암호화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현재 SEC가 하는 규제 중에서도 크고 어렵고 복잡한 문제 중 하나는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를 어떻게 규제하느냐는 것이다.
시장 참가자들은 이 분야에 규제 지침이 없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SEC 규제가 불명확한 탓에 암호화폐 기업의 해외 유출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확산되는 대목이다.”
웨다는 특히 ‘어떤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하는가’, 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 참여자는 어떻게 연방증권법과 SEC의 규칙을 준수하는가’라는 두 가지 점이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방면에서 SEC는 「법적 집행에 의한 규제」를 실시하는 일이 많다고 문제시되고 있다.
[비트코인 감독 권한]
미국에서는 암호화폐 규제를 놓고 유가증권으로 간주되는 것에 대해 증권법 하에서 규제를 하는 SEC와 상품을 감독하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에 감독 권한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8일 비트코인 등 증권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암호화폐의 감독 권한을 CFTC에 부여하는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겐슬러는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는 ‘암호화 증권 토큰’과 ‘암호화 비증권 토큰’이 유통되고 있으며, 암호화폐 토큰은 SEC가 규제를 계속 담당하지만 CFTC가 ‘암호화 비증권 토큰’을 감독할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암호화폐 시장의 토큰 중 대부분은 증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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